22.09.21 세계 뉴스 사실과 사견 - 횡재세 부과, 국민연금 개혁, 아프리카의 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21561?sid=104 

유엔 사무총장, 화석연료 기업 횡재세 부과 공식 요청

언론사 : 이데일리 - 유엔 사무총장, 화석연료 기업 횡재세 부과 공식 인정

- 사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
•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 탄소 오염에 동의하고 투자하는 은행,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기타 금융기관 역시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
• 지난달 초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보고서 발간에서 횡재세 부과를 공론화했고, 이번 유엔총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를 경고 "충분한 식량이 있지만 분배가 문제", "비료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식량 공급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 
• "러시아산 비료 수출에 대한 남아있는 장벽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필수적"

- 사견

• 화석연료 횡재세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식량 이야기가 나오고 식량에서 비료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궁금하다.
• 얼마 전에 공부한 몬산토, 바이엘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계속되는 식량위기 무브먼트를 잘 지켜봐야 한다. 
• "러시아산 비료 수출에 대한 남아있는 장벽"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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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830695/?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OECD 또 충고

언론사 : 매일경제 -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 OECD 또 충고

- 사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향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걷고, 연금도 더 많이 돌려주자는 게 권고다.
• 복지부는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 5년마다 3% 포인트씩 오르다가 1988년 이후 24년간 9%를 유지
• 기준 소득월액을 높여야 한다. 현행 월 553만 원, 그 이상 넘더라도 553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험료 납입 의무 연령은 만59세 -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
•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 : 거버넌스, 투자, 위험성 관리 정책 -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의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 - 유능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 보수해야 한다.
•  사적연금에 대해 :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 혜택 강화, 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 축소 등 제안
•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사견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세로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과 다소 다른 방향 ? 말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나? 더 내고 덜 받는걸 윤정부가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덜 내고 더 받는' 말로 바꿔야 하지 않나?
• 곧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을까? 국제 표준에 맞춰서? 국제 표준이 얼마인지는 안나와 있었다. 
• 기준소득월액을 553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낸 기사라는 생각이 든다.
• 앞으로 60세 이상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 건가?
• 유능한 직원을 모집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누가 유능한 직원인가? 여기에 또 많은 돈들이 새어나갈 예정
• 사적연금은 개인적인 돈 아닌가? 이걸 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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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51155?sid=104 

구호단체들 "4초마다 1명꼴로 굶어 숨져"…유엔에 서한

언론사 : 연합뉴스 - 구호단체들 "4초마다 1명꼴로 굶어 숨져"... 유엔에 서한

- 사실 

•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 공개서한 "현재 전 ㅅ계에서 3억 4천500만 명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2019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
• 세계 기아 인구 - 3억4천500만명
•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분쟁이 빈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 -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사견

• 진짜 궁금한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도 변화가 없는 것일까? 뭐가 문제 일까?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문제인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 가난함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든다.
• 옥스판,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구호 단체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평화 평화 외치지만 뒤에는 어떤 어젠다가 있을까? 당연히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항상 뭔가가 있었던 터라. 
•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다. 그런데 이곳이 가뭄으로 사람이 죽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프리카 뿔 지역은 왜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 아프리카의 뿔 :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지부티